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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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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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필요한 국가 수입은 지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조세특례를 열거하여 과도한 법인세 감면을 억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세수확보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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