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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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전 모습을 기록하여 향후 남북 간 영상편지 교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편지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해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함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화함 -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고,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함 -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임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ᆞ공고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줌 - 6ᆞ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6ᆞ25 전사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6ᆞ25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방법을 유가족에 대한 채혈에서 유가족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로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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