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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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ᆞ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품이 다양한 농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정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 -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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