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7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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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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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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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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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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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570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3인2018-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012수정가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전문인력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됨 - 여성농어업인은 물리적 여건 및 정보의 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부분도 포함시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1인2015-02-16
1915007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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