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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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유가 틈타 휘발유 바가지…주유소 샅샅이 뒤진다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검찰 고발할 계획입니다. 반복 위반한 사업자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받게 됩니다. [심욱기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 석유 관리...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 점검
국세청은 유류가격 상승을 틈타 가짜석유 제조·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도 검토한다. 이번 점검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와 한국 석유 ...
국세청, 유가 급등 틈탄 ‘무자료 주유소’ 현장점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 석유 관리원과 공동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한국 석유 관리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개선함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조세포탈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필요적으로 그 범죄수익 등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석유 제조 등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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