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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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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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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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4조의5에서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도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 대하여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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