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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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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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 -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등을 바로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게 함 -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 정립과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함 - 보육비용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부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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