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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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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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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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통학버스 승ᆞ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조항이 신설됨 - 현행법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는 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통학버스 승ᆞ하차 중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뿐만 아니라 미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승하차보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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