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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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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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캡슐호텔 등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를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다중이용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일반 무인점포 영업 중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중이용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영업장 면적 등을 감소하는 경우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함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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