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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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시의회 유석연 의원 ,“ 기초 단체 장 등 정당후보자 추천 폐지" 건의
이날 유 의원 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발의는 현행 공직선거법 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의 중앙 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 구조 등...
지방 선거 후보 등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 선거 권... 지역구 기초 의원선거 는 중 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 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지방 선거 후보등록신청 접수 시작…16일 기호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 선거 권... 지역구 기초 의원선거 는 중 선거 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 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변경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고 그 정수 또한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완화함 -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5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의회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됨 -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가 유권자와 소통하기 힘들고 선거비용도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이 중앙의 정치권에 예속화되어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함 - 따라서 현재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함 - 정당의 선거사무소의 설치를 제외함 - 선거운동에 있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삭제함 - 정당은 자치시·구·군의원선거 및 자치시·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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