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7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804원안가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함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정무위원장2013-07-02
1908151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시?광고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자 등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거래 분야별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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