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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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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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 목적의 수술을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재건술을 미용 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의 관점에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에게 발병하는 악성종양 중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에 이어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발병률 2위임 -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음 -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에서 18만원에 이르고, 총 3회에 걸쳐 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큼 -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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