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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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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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리포트] "앱으로 원격 진료 " 유명 대형 병원들이 손잡은 레몬...
원격 진료 를 약 6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래서 의사들도 불만이 없어요." 원격 진료 가 가능하려면 의사 뿐 아니라 환자 까지 앱으로 전자 의료 기록 (EMR)을...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동의서에는 의료 기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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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공모전 수기] 우수작 ‘우리는 왜 보험 가입자이면서도...
보험사는 내 의료 기록 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과 위임장 없이는 병원에 전화 한 통조차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진료 기록은 가장 예민한 민감정보라 동의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함 -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자의 형제·자매는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없는 바, 환자에 관한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여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1회용 주사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중대한 위해를 미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함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함 -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제28조제3항)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열람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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