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서용교의원 등 10인2015-02-16

1917067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ᆞ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해당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의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개선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ᆞ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개업을 생계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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