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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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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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의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ᆞ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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