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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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공무원 여풍당당… 3년 연속 과반시대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최근 육아 휴직 등 휴직 인원 이 증가 하면서 실제 근무 중인 현원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약업계 소식] 12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35663_99242_4325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12월 3일
선발된 인원 은 총 12명으로 3인 1조, 4개 팀으로 구성되며, 12월23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약 5주간 활동한다.... 수요 증가 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며 "유유벤처와 유유제약은 과학적 혁신이 지속적인...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사회... 째깍악어가 방어선이 될게요"
이럴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먼저 인사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돌봄은 보통 육아 휴직 중이시거나, 조부모나 이모님 등 주 양육자가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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