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120417191400132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실형(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 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 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항 본문), 같은 이수명령이라 하더라도...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실형(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 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 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항 본문), 같은 이수명령이라 하더라도...
치료감호 시설에 장기간 머물 수도…'무단 외출' 조두순 또 재판행 앞뒤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치료감호 종료가 결정됐는데 형기가 남았을 경우 교도소로... 피 치료감호 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및 대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완치 시까지 치료감호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범법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고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씩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