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4-06-20중립

[이슈] 尹 "인구국가비상사태, 범국가 총력대응"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만 8세 미만...

kbiznews.co.kr2024-05-13긍정

[단독] 기업승계형 M&A 성공 키워드는 '스몰딜 시장 확대·강력한 입법'

이날 오 장관은 " 저출산 · 고령화 가 심화 되면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일부 개정해 M&A 시장 참여자를 육성하고 M&A 시장정보 공유플랫폼...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그밖에도 저출산고령화 에 초점을 맞춰온 인구정책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법인의 경우 세법상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7인2012-07-25

190459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점차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3314억원임 -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21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0.33%에 해당하며,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269社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이 5조3224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0.06%에 해당하며,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7.0%를 차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세감면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

홍종학의원 등 13인2013-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