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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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 재난대비훈련 체계, 재난 시 통신체계 문제, 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관리의 보강,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 최근의 법률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함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재난권역을 이루는 지역에 대하여는 총 재산피해액에 관계없이 강설량· 강우량 등 자연현상의 강도 및 가구당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과 비슷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지성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 동일 시간에 비슷한 호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됨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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