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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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있었음 - 재난대비훈련 체계, 재난 시 통신체계 문제, 재난에 대한 복구사업 관리의 보강,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등 최근의 법률개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법적 정비를 함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재난권역을 이루는 지역에 대하여는 총 재산피해액에 관계없이 강설량· 강우량 등 자연현상의 강도 및 가구당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과 비슷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지성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 5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 동일 시간에 비슷한 호우 피해를 입은 인접 소규모(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됨 -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한 실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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