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의 법안 제출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정이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정의 권한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 부처 간 규제정책의 조정이나 규제정비 업무의 총괄 등은 그대로 두고, 규제심사의 비중은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편향적 결정과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의 신설?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은 규제개혁 전담기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규제를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합의제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