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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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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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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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치우침을 방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은 국제경쟁력 시대에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과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사학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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