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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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세하도록 하고 있음 -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각각 농업용 기계 및 임업용 기계로 법률상 용어를 변경함 - 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ᆞ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농ᆞ축산ᆞ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 -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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