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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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대구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 정비사업의 중단에 따른 고통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 -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시ᆞ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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