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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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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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인사정사법안
-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 -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협동조합기본법안
-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음 -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발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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