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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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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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하고, 그 요건과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보험업 허가 시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대주주적격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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