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해도…거래소 제재방법 없다
은행 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 ·증권사... ▶유령주식엔 ‘ 영업정지 ’ 맞았는데…‘규제 격차’=다른 금융업 권과 비교해도 사업자 제재 규정 역시 느슨한...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크립토360]
은행 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 ·증권사... ▶유령주식엔 ‘ 영업정지 ’ 내렸는데…‘규제 격차’=다른 금융업 권과 비교해도 사업자 제재 규정 역시 느슨한...
![[금융포커스] ‘금융1번지’ 을지로로 다시 모이는 저축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GCVGSWQ5EY5OPXJQ7SOPH4UFQ.jpg%253Fauth%253D8617b48e08b48942fe8a86c875d8d2c0e9b1c8526089711954e2614d9e0c243c%2526width%253D601%2526height%253D315%2526smart%253Dtrue&w=3840&q=75)
[금융포커스] ‘금융1번지’ 을지로로 다시 모이는 저축은행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는 소위 ‘ 저축은행 사태 ’로 불리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이후 주로... 다른 금융업 권과 손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을지로 일대는 ‘힙지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나눔활동을 장려하고,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정하고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함 -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세환의원, 최구식의원, 김용구의원, 박선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업자가 소속모집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보험업 허가 시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대주주적격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