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7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401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음 - 강도범죄를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08-29
1902113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2-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