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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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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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함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함 -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인상지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법 제정 취지대로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되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거점·기능지구의 관리·육성 근거와 추진방식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지구의 연구결과가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함 -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산업시설용지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기능지구에도 비즈니스 환경구축을 위한 주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기능지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기능지구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하고, 산업 및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점지구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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