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재난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희망... 의성, 도약을 향한 1년의 기록
초기 대응을 위해 인력 3만9195명(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등), 장비 6077대(헬기 665대, 진화차 705대 등)가... 260동을 설치 하고 가전제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지원했다. 또한 전파 피해 주민에게는 주거비 가구당 최대...
[FOCUS]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25년을 달군 소방 최대 이슈는?
이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월 26일 ‘ 소방기본법 ’ㆍ‘산림재난방지법’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림화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엔 소방 이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나설...
[기자수첩] 빈 수레가 요란했던 산불 논쟁, 변한 건 없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8월 26일 ‘ 소방기본법 ’ㆍ‘산림재난방지법’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산림화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엔 소방 이 적극적인 산불 진화에 나설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교환?폐기 외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만 부과되도록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경비원ᆞ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함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무조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의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참여하면 되도록 함 -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함 -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시정 명령에 판매중지를 추가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과 시정 명령절차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함 -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