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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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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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866임기만료폐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11-24
1908147수정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수익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음 - 과세단위가 법인세와 달리 사업연도가 아닌 분기별로 되어 있어 납세자가 매분기마다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교육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중한 조세협력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과세기간을 법인세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1년으로 조정하고 분기별로 직전 과세기간(1년) 교육세액의 1/4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함
이용섭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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