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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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유인되는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각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미약으로 인한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일부 남아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정히 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13세 미만 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적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함 -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은 그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문상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절차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조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및 관련 조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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