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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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70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포함시키고,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29
1902149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2-10-08
1901194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 깡을 위해 광고 등의 행위를 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사전적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
최재천의원 등 17인2012-08-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1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에 있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한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전정희의원 등 10인2014-04-08
1913376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규제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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