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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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유인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전단지 등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련 문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도록 인쇄·복제하여 제공하는 총책들은 오히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방조범으로 보아 낮은 형벌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ᆞ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체로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는 달리 그 제작자까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ᆞ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체로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는 달리 그 제작자까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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