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금 또는 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공 제한 도 연 400만원) ㅇ 주거를...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무주택 부부는 앞으로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2027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03%252FNISI20260803_0002202640_web.jpg&w=3840&q=75)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15%→17%[세제개편]
부부 합산 공 제한 도는 연 4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전부터 각각 전세대출 을 이용하던 부부가 혼인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 후 경차 2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의 자격요건을 확대함 -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