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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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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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 -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함 -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임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중고자동차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킴 -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중고품에 대하여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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