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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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관련 토론회... 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인력을 고용 하거나, 자국 언어를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고용 창출 , 문화...
“1GW 70조 드는데 수혜 기업은 0곳”…AIDC 세액공제 , 조특법 손질 시급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국내 AIDC 투자 를 가로막는 주요 문제로 ▲AI 시설 투자세액공제 율이 반도체보다 낮은 점 ▲전력·냉각 설비 등이...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기업 투자 와 일자리 창출 ,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K-Chips) 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ᆞ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와 직접국세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ᆞ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설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를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를 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선정할 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외의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명확화 및 확대 등을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4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율을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 -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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