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1682폐기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세 완전정복] 금융 상품 과 세금 집합투자기구 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
joseilbo.com2017-11-13중립

[금·세 완전정복] 금융 상품 과 세금 집합투자기구 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비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율은 0.5%이다. 집합투자기구 증 상장지수집합투자 ... 하는 파생상품 ,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조세칼럼] 파생상품 과 세금
tfnews.co.kr2016-12-18중립

[조세칼럼] 파생상품 과 세금

증권 (ETN : Exchange Traded Note)은 기초 지수 변동과 수익 률이 연동되도록 증권 회사가 발행한 파생 결합 증권 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 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유가 증권 을 말한다. 투자 자의 입장에서는 상장 형 집합 투...

지금도 세금 170만원 내는데...정치권은 “더 내라” 법안 경쟁
view.heraldm.com2012-07-28중립

지금도 세금 170만원 내는데...정치권은 “더 내라” 법안 경쟁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파생상품 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ETF)에 거래세 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이들 주식 파생상품 에 각각 1만분의 1과 1000분의 5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079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부2012-09-28
1900726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진영의원 등 13인2012-07-17
1811113임기만료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조세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26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과세표준은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진영의원 등 13인2012-07-17
1902079폐기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정부2012-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