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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6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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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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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세계적 트렌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 과정에서 그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다. 경제 침체 (디플레)를... 거품은 터질까, 관리될까 초유동성 시대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득세 증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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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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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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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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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86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음 -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과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소유 비율과 주식가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7인2012-07-25
191528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을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박원석의원 등 10인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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