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32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여건 및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97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 비과세 재형저축 제도가 도입되었음 - 현재의 재형저축은 가입 후 3년에 대해서만 고정금리를 보장하고 있어서 3년 후 7년 계약 만기시까지는 현행 4%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시중의 예측이 팽배한 실정임 - 서민과 중산층 상당수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 재형저축의 수익률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재형저축 제도를 개선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3-07-15
1905738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형저축 상품의 가입은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재형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규정함 - 재형저축 가입을 장려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