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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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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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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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6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재연의원 등 10인2012-11-06
190171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의 자격요건을 확대함 -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설훈의원 외 127인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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