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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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발의 법안 무엇이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우남의원 6.18)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 ... 함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 대형가맹점에 영세한 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대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알기 어려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의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금융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등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카드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여 연체율 등 회원의 신용도에 상응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회원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종별 차등이라는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통해 영세할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문제를 야기함 - 여야는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집단과 수십년에 걸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법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율 결정과 관련 준수할 사항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ᆞ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 -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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