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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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10년간의 한국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1명 ~ 1.3명인 세계 최하위 수준임 -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ᆞ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에 기인함 -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지속적ᆞ체계적인 추진과 임신ᆞ출산ᆞ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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