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1억 원어치 와인,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면 끝날 일인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군인 들이 크게 다쳤다. 이재명(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 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은 “도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다음 날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 한다”고...
"이번부터 군 면제 폐지해라"…전역모 자축이 쏘아올린 공 [신현보의 딥...
별도로 문체부가 집계한 체육요원의 복무 규정 위반은 42건이었다. 이 중 광고·홍보 활동 등을 사전 허가... 병역법·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이 불 붙인 병역특례 개정 요구… 특례 폐지와 기여금 부과 ...
차 의원은 이를 위해 ' 군인복지기금법 '에 기여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도 부담금의 하나로 명시하도록 했다.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음 -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인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