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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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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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099원안가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5-03-02

1811736임기만료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의원등 12인2011-05-04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2015-03-02

1912409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음 -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인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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