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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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il.com2026-08-26중립

대법원은 2024년 2월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상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항소심 판결을 깼다. 피고인만 정식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는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sedaily.com2026-08-25중립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정식 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며 사건 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재판 부는 경찰이...

fnnews.com2026-08-25중립

A씨는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고 정식재판 을 청구 했는데,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고인만 정식재판 을 청구 한 사건에서 약식명령 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868부결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

이한성의원등 15인2009-02-17

-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13-09-05

1900740임기만료폐기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을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 함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중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함

박영선의원 등 10인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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