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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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함 -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임의적인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제외시켜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종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던 사업의 종류와 총규모 비율의 한계를 법률로 전환하면서 국방분야도 포함하여 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만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일·주·월 단위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운영의 우려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산안의 국회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조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명세서를 재정 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ᆞ세세항ᆞ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및 정보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청사의 신ᆞ증축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함 -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의 경우를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함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재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 원(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으로 하고,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수입ᆞ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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