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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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회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행 체계는 대회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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