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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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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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29

212419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검사ᆞ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6인2023-09-04

211980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구성하고 있음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02-03

유사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음 -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범죄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12-09-07

1901580원안가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서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위급상황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3인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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