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6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리운전업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izmom.com2020-01-23중립
음주 후 대리 운전 조심하세요
대리 운전업 을 할 수 있는 등록기준이나 운전 가능한 자격, 의무 교육에 대한 법안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대리 운전 안전 사고...

sedaily.com2019-09-18중립
택시 면허 의무화 추진...'긱 노동자'에 과도한 진입장벽[갈라파고스 위...
성범죄자와 음주 운전자 등의 활동을 막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안 은 “운전자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아 동승자에 대한 안전 과 서비스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idomin.com2018-11-07중립
"표준요금제 도입으로 대리 운전시장 정상화해야"
1981년 음주 운전 측정기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대리 운전 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며 현재 약 20만 명이 종사하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이다. 채정식 콜마너( 대리운전업 체) 대표는 ' 대리 운전 소극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58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3-06-24
1904811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이장우의원 등 17인2013-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