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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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담뱃값 유지’ 고수… 학계 “인상이 금연 효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 제공 중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국내 성인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 가 건강 에 해롭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유해성 정보가...
![[병원계 소식] 5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96_106721_332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29일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총 2부로...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건강 을 위협하는...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 연기 없앤다”
캠페인은 담배의 유해성 과 간접흡연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 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으로 확대된 금연구역 지정 사항도 안내했다. 구 금연 단속반은 서울경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어, 가당음료 제조ᆞ가공ᆞ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국민 건강 개선, 지역ᆞ필수ᆞ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전인건강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 또는 시ᆞ군ᆞ자치구를 전인건강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흡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금연을 생활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음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함 -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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