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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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윤길 옹진군수 직격인터뷰 "인천 옹진군 휴식과 치유의 문화·관광도...
2010년 3월과 11월에는 천인공노할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 사태 등 많은 위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박근혜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하고, 공공 의료 원에 관한 법률 이...
응급의료 기관, 비상대응 매뉴얼 갖춰 연 12시간 이상 교육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 를 포격 해 민간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취해진 비율은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큼 - 교직원 대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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